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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사장님들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대출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빌린 대출이 너무 무거워서 갚기 버거울 때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주는 방식으로 숨통을 터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탕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라 도덕적 해이 걱정도 훨씬 적습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식 채널 안내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명의로 연락이 오면 즉시 사기를 의심하세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필수 충족 조건 3가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자 포함, 단 폐업 법인 제외)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중) 또는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상태)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원금이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 제외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건을 갖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일반 대부업체 등)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출발기금에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트랙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도, 신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 구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 (트랙 A)
- 대출 연체 기간 90일 이상
- 이미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 등록 상태
- 원금의 최대 60~80% 감면 가능
-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됨
- 캠코 또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
부실우려차주 (트랙 B)
- 연체 기간 90일 미만 또는 위기 가구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 10~89일 사이 단기 연체 중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포함
- 고금리 → 단일 저금리로 전환
- 상환 기간 최대 10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핵심 포인트
연체가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부실우려차주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신용 불이익이 훨씬 적고, 금리와 상환 기간이 조정됩니다. 이미 90일을 넘겼다면 부실차주 트랙에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맞춤형 채무조정입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받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실차주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원금 감면 | 보유 재산에 따라 최대 6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 이자·연체이자 | 전액 감면 |
| 분할 상환 |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전환 |
| 거치 기간 |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상환 유예 |
|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채권금융회사 추심·강제집행 즉시 중단 |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금리 인하 | 여러 고금리 대출을 단일 저금리로 통합 조정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금융취약계층은 최장 20년) |
| 거치 기간 | 최대 3년 (원금 유예, 이자만 납부) |
| 성실 상환 인센티브 | 1년 성실 상환 시마다 금리 10% 추가 인하 (최대 4년간, 하한 3.25%) |
취약계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은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기준으로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이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에 개별적으로 채무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때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약정이 체결되고 조정된 조건으로 분할 상환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사 26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콜센터(1660-1378)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주의 법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재신청도 어려우니 첫 방문 전에 반드시 발급해 두세요.
새출발기금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신용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공공기록 등록 주의
원금 감면을 받는 부실차주 트랙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원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는 공공기록이 즉시 등록됩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신규 신용카드 발급, 시중은행 신용대출, 할부 거래 등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공공기록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 불이익 없음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기존 신용점수가 하락한 경우,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가능성
신청 후에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진행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일반 대부업체 등)의 대출만 있는 경우
- 이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코로나 피해와 직접 무관한 대출, 또는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 폐업한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은 가능)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조정받은 뒤에도 성실하게 갚아나갈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 진짜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제도입니다.
부실차주 조기 상환 인센티브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한 뒤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 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70% 감면받아 3,000만 원을 갚는 중에 18개월 이행 후 조기 상환하면, 추가로 255만 원이 더 감면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성실 상환 금리 인하 인센티브
1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씩 추가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최대 4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하한선은 3.2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묵묵히 갚아나가는 사람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계 추가 감면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 내용의 난이도와 이수 시간을 고려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본인 인증만으로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새출발기금은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갚기 버거운 분들이 능력에 맞게 상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재기의 발판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혹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1년 성실 상환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반면 지금 지원받지 않고 계속 연체가 쌓이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만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5분이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오늘 딱 그것 하나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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