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 게시물 공유 한 번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조사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 중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에 직접 문의해보니,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정보통신망 관련 명예훼손·모욕 시정요구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매년 수천 건에서 수만 건대를 오가며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벌금 상한과 과징금 기준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범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가 얼마나 올랐는지,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고소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
이 범죄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을 합쳐 부르는 이름입니다.
정식 죄명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독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인터넷·SNS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을 함께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직접 관련 상담 사례를 찾아보니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접수되고 있었고, 말로만 퍼뜨린 경우에만 형법이 단독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기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처럼 정식 법률 명칭이 그대로 기재되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통칭에 가깝습니다.
| 구분 | 형법(오프라인 포함 전반) | 정보통신망법(온라인)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소 조건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매장 사장이 손님에게 폭언했다더라’는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옮겼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지인 몇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라도 캡처가 돌고 돌아 제3자에게까지 전달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4가지 확인하는 법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비방 목적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친구 한두 명에게만 말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팔로워가 많은 공개 계정이나 참여자가 많은 단체방이라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특정성: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직업, 거주지, 최근 행적 등을 조합해 주변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허위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개인적 의견이나 풍자, 주관적 평가가 담긴 후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비방 목적: 공익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소비자 고발이나 공익 신고처럼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 2026년 얼마나 세졌나
2026년 7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벌금 상한과 반복 유포에 대한 제재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구분 | 2026년 7월 이전 | 2026년 7월 개정 이후 |
|---|---|---|
| 정보통신망법 벌금 상한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손해배상 | 실손해 배상 |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
| 반복 유포 제재 | 별도 규정 없음 | 법원 확정 허위정보 2회 이상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억원 |
| 플랫폼 책임 | 자율 대응 | 네이버·카카오 등 9개 플랫폼 대응 의무 |
정확한 벌금·과징금 액수는 사안별 확정 판결과 시행령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관할 수사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컨대 초범이고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선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일한 허위 내용을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퍼뜨리거나 이미 삭제 요청을 받고도 재게시한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 공소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 피해를 봤을 때 고소하는 법
증거를 먼저 캡처한 뒤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에 문의해보니, 상담원이 가장 먼저 안내한 것은 삭제 요청보다 캡처가 먼저라는 점이었습니다. 게시물부터 지워달라고 서두르다가 URL이나 작성자 아이디를 놓치면, 나중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해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게 흔한 실수라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사안 난이도에 따라 짧게는 한 달, 복잡한 경우에는 서너 달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며, 이후 수사기관이 IP와 가입정보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 게시물 캡처: 작성일시, 작성자 아이디, URL이 모두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 고소장: 육하원칙에 따라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내용과 원하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증거 자료: 원본 게시물 링크, 댓글, 공유 횟수, 조회수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진단서·소견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위사실유포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댓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공유만 해도 2026년부터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조회만 한 경우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작성하거나 재게시, 반복 공유한 행위는 모두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준 | 책임 |
|---|---|---|
| 일반 이용자 | 법원에서 확정된 허위정보를 반복 게시 | 2회 이상 반복 시 과징금 대상 가능 |
| 수익형 게재자 |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재하고 광고·후원 수익 발생 | 과징금 부과 대상 |
| 인플루언서 | 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 가중 손해배상 대상 |
다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비판, 풍자와 패러디, 학술적 논쟁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나 기업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리뷰,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보호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플랫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신고 후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구글, 메타, 엑스, 틱톡까지 9개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게 된 만큼,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의 삭제·차단 처리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신고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강화되면서, 신고 후 방치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금보다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진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사실유포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포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로 갈립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거짓임을 알고도 퍼뜨리면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구체적인 기록 관리 기간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작성자가 익명이라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게시물 캡처와 URL만 있어도 접수되며, 이후 수사기관이 IP와 가입정보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신설된 과징금·손해배상 규정은 합의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요건부터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처벌 수위, 고소 절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심코 올린 글이나 공유가 생각보다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게시 전 사실 확인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신고 절차를 밟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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