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운4구역 높이 논란 국감 공방까지, 유네스코 유산 괜찮을까?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나와 종묘 정문을 지나본 적이 있다면, 바로 맞은편 세운상가 일대가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했을 것이다.

이 글은 올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진 종묘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이 무엇 때문인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 일반 독자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숫자는 완충구역 없이 종묘에서 약 180m, 기존 협의 높이 71.8m, 변경 추진 높이 141.9m, 등재 연도 1995년, 이 네 가지다.

겉보기엔 건축 인허가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유산 보존 원칙과 도심 재산권이 정면으로 맞선 구조라서 한 번 흐름을 잡아두면 이후 보도도 훨씬 수월하게 읽힌다.

종묘 세운4구역 논란이 국감까지 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2년 넘게 쌓이다 결국 국정감사장까지 올라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7월 서울시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거절하자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같은 고도 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평행선이 계속되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국가유산청의 대응 방식과 서울시의 사업 추진 절차를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주고받았다.

일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더 일찍 영향평가를 강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은 서울시가 20년 가까이 묶인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하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재개발 토지주 측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며 누적된 금융 비용과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이 정면으로 부딫히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뉴스가 훨씬 쉽게 읽힌다.

실제로 세운4구역 조합원 중에는 사업 지연으로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며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도 섞여 있어, 단순히 ‘개발 대 보존’ 구도로만 보기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세운4구역은 어디이고 왜 종묘와 맞붙어 있나요

세운4구역은 종묘 정문 맞은편, 종로와 청계천 사이 세운상가 권역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높이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오랫동안 착공조차 못 했다.

직접 종로3가 쪽을 걸어보면 세운상가와 종묘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이 근접성 때문에 건물이 높아질수록 종묘 담장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선이 그대로 바뀌는 구조라는 점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종묘 정전 앞마당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면 현재는 낮은 세운상가 지붕선과 멀리 남산이 겹쳐 보이는데, 141.9m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종묘는 1395년 창건돼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공간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역시 별도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라 있어, 유형과 무형 유산이 한자리에 겹쳐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세계유산은 등재 구역 자체뿐 아니라 그 바깥을 둘러싼 완충구역(buffer zone)의 경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국제 기준인데, 세운4구역이 바로 이 완충구역 설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의 한가운데 있다.

구분	내용
지정 연도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종묘와의 거리	약 180m(서울시 기준)
세계유산 등재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연계 무형유산	종묘제례·종묘제례악(인류무형문화유산)

건물 높이가 왜 핵심 쟁점인가요

서울시가 추진한 변경안은 종로변 건물을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 건물을 71.8m에서 141.9m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간	기존 협의 높이	변경 추진 높이
종로변	54.3m	98.7m
청계천변	71.8m	141.9m

보도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지만, 공통된 흐름은 기존 협의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청계천변 141.9m는 대략 40층 안팎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로, 주변 세운상가 건축물(약 8~10층 수준)과 비교하면 높이 차이가 한눈에 느껴질 정도다.

국가유산청은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세계유산 완충 효과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측 반박 논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문화재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계 밖에 있어 법적으로 고도 제한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높이를 올리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20년째 공사장 가건물 상태로 방치된 상가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법적 규제 대상인가’와 ‘세계유산 보호 취지상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서로 다른 잣대의 충돌로 요약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는 유산 주변 개발이 유산의 가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는 국제 기준의 평가 절차다.

통상 HIA는 개발 계획 확정 전에 외부 전문기관이 시야각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유산 가치 영향 평가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국가유산청이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처럼 세계유산과 근접한 대규모 개발은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 보호구역 밖에 있어 HIA가 의무 절차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절차적 공백이 양측이 2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다.

해외에서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처럼 다리 건설로 경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가 2009년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

당시에도 지역 정부는 교통 편의를 이유로 다리 건설을 밀어붙였지만, 유네스코는 경관 가치 훼손을 들어 등재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유산청이 이 절차를 유독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런 전례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면 왜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는지 이해가 된다.

반대로 서울시 쪽은 영국 런던 타워 인근, 일본 교토 등에서도 유산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유산 보호가 곧 주변 지역 전체의 개발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가유산청 공식 발표와 위키백과 종묘 문서를 함께 보면 양측 주장의 근거를 비교하기 쉽다.

지금 종묘 가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논란과 별개로 종묘는 평소처럼 관람이 가능하며, 직접 가보면 세운상가 쪽 공사 소음 없이 고요한 숲길 산책처럼 느껴진다.

항목	안내
휴무일	매주 화요일(공식 채널에서 변경 여부 재확인 권장)
관람 방식	시기별로 해설사 동반 관람과 자유관람이 번갈아 운영
명절·여름 특별관람	추석 등 연휴, 7~8월 평일은 자유관람 확대 운영한 사례 있음
위치	종로3가역 인근, 궁궐담장길과 연결
입장료	내국인 성인 기준 1,000원대, 만 24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운영 사례 있음
추천 동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 종묘 정문 → 정전·영녕전 → 창경궁로 산책

해설사 동반 관람으로 운영되는 시기에는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정시 회차에 맞춰 입장해야 하고, 자유관람으로 전환된 시기에는 개인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초가을 들어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진 만큼 관람 전에 날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초가을 일교차와 건강관리 체크리스트를 함께 참고하면 야외 관람 준비에 도움이 된다.

정확한 관람 시간과 요금은 방문 전 종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체크포인트 정리

국토부 직권취소 절차 결과와 국정감사 후속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 흐름이다.

쟁점	국가유산청 입장	서울시 입장
높이 상향	종묘 경관 훼손 우려	사업성 확보 위해 불가피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 필수, 미이행시 유네스코 제소	법적 협의 대상 아니라고 반박
고도 제한	세계유산 보호 범위로 봐야	180m 밖이라 규제 대상 아님

이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파급 효과는 세운4구역 한 곳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토부가 서울시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비슷한 입지의 다른 정비구역에도 선례로 작용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던 다른 사업지들이 멈춰 설 수 있고, 반대로 서울시 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세계유산 인근 개발에서 지자체 권한이 더 넓게 인정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당분간은 국무총리실 조정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추가 입장, 국정감사 후속 질의, 국토부 직권취소 처분의 실제 발효 여부 네 가지를 지켜보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묘 관람이 지금 제한되나요

아니다. 재개발 갈등은 세운4구역 사업 절차 문제이며 종묘 자체 관람은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관람객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 다만 정확한 관람 시간은 방문 전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세운4구역이 정확히 종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서울시 설명 기준 약 180m 떨어져 있다. 걸어서 3~4분 거리로, 종묘 정문에서 세운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깝다. 이 거리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적용 대상인지가 양측 입장이 갈리는 핵심 근거다.

유네스코가 종묘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아직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영향평가 이행을 수차례 요청한 상태로, 해외에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처럼 경관 훼손을 이유로 등재가 취소된 전례가 있어 국가유산청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배경이 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됐나요

국가유산청의 대응 속도와 절차,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질의했다. 일부는 유산청의 뒤늦은 대응을, 다른 일부는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상임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종묘 세운4구역 논란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개발이 정면으로 부딫히는 보기 드문 사례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전환점이 남아 있다. 다음 조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짚어볼 예정이니, 여러분은 유산 보존과 재산권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는지 궁금하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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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